서울--(뉴스와이어)--금년도 제1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3.24-25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지재권, 통신, 농산물, 투명성 제고 및 보조금 문제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금번 회의시 우리측은 비자, 농산물, DVD 불법복제 단속 강화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o 미국에서 영업활동중인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내에서 비자 갱신이 불가능하여 비자갱신을 위해서는 한국으로 일시 귀국할 수 밖에 없어 커다란 시간상, 금전상 손실을 초래하여 캐나다, 멕시코 등 주변 제3국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청

- 미측은 영사가 비자갱신에 대한 개별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어 주재국인 이외의 제3국인에 대해 비자갱신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o 우리 파프리카의 대미 수출을 위해 파프리카 위해경감조치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미측은 수주일 내 검토가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

o 우리 DVD 불법복제 단속 요청에 대해 미측은 구체 자료 제공시 관련 인사 면담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

미측은 쇠고기, 지재권, 통신, 투명성 및 보조금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o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청한데 대하여 우리측은 조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o 법규 제.개정시 의견수렴 기간을 20일 이상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20일만 부여하고 있어 외국업체 입장에서는 충분치 못함을 제기하고 통상 관련 분야 법규 제.개정시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간 제공을 요청

o 우리의 저작권법 전면 개정 추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우리의 발전된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지속적인 지재권 보호를 요청

o 통신 관련, 우리의 IT 839 전략 추진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

o 산업은행 대출 관행이 보조금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데 대하여 우리측은 WTO 조선보조금 및 하이닉스 DRAM 분쟁에서의 승소를 통해 산업은행 대출 관행이 보조금협정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대응

금번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우리측에서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미측에서는 Amy Jackson USTR 부대표보와 Andrew Quinn 자문관이 번갈아가며 수석대표로 진행하였다.

o 금번 회의는 2001.3월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이 분기별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이후 열린 12번째 회의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통상기획홍보팀 2100-7753 2100-7681(북미통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