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09 상반기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실시
따라서 도는 토지정보과장을 반장으로 5명의 검사반을 투입하여 6개 시·군의 지적측량사 22개 팀장이 지난해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측량하여 시장·군수가 검사한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는 현지검사와 도상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현지검사는 사전 도상검사를 실시하여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만 실시하고 도상검사는 지적관계 법령 및 전자평판측량운영 규정 이행여부,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A/S 실시 및 지적측량결과부 작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번 표본검사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보완 조치하고, 반복 지적되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며,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와 지적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경중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범사례는 검토 후 시행 가능한 것은 전 시·군에 전파하고, 건의사항은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북부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측량성과에 대한 표본검사와 금년도 측량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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