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행정선진화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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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7 15:42

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는 행정선진화 추진을 위해 도 본청을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행정선진화 명품발굴사업을 금년부터는 사업소 및 시군까지 확대추진 하고 실·국별 선진화 포럼, 학습동아리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행정선진화 세부실천 계획과 연계하여 성과중심 도정, 섬기는 도정 등 4대분야 73개의 명품을 발굴하여 그중 10개 우수명품과제를 선정11백만원을 시상하는 등 부서별 1명품 발굴을 추진하였다.

실·국별 선진화 포럼을 운영·지원하여 해외동포 문화교류사업, 대게 치게류 생산, 시험장 응시자 가족쉼터, 복지보드미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수립 등 도정 우수시책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업무와 관련한 지식의 습득 및 조직의 학습역량 강화를 통하여 구성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현재 67개 동아리 1,248명이 포럼, 연구발표회 등 280회 4,336명이 학습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선진화 역량을 극대화하였다.

경북도는 25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중앙 건의 등을 통해 98건은 법령 개정 등을 완료했거나 개정작업 중이며 이와 함께, 조례·규칙 등 자체규제 사무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160건의 등록규제 사무 중 시대에 뒤 떨어 지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 등 96건(60%)에 대해 이미 지난 12월 대폭 폐지한 바 있다.

【중앙건의 주요 개선사례】

∙ 기업 애로 해소차원에서 농공단지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60→70%)

∙ 기업 활동 불편해소를 위해 기존 등록공장에 한해 자연녹지 지역의 지정취지가 해소되지 않는 범위 내 건폐율 완화

∙ 33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지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지접 지정할 수 있도록 승인제 폐지

금년에는 기존부터 추진해오던 행정선진화 명품발굴과 연계하여 행정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경제위기 상황에 적합한 신속한 정책추진과 국민체감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오는 3.5일 도 본청 및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에서 계획시달회의를 거쳐 3월중 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20명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명품지원단의 도 자체 검토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아 채택된 과제는 시상(행안부, 도)하고 국정(도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 간의 규제개혁 추진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체감도·만족도는 크게 미흡하다고 분석하고 올해는『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규제개혁』추진올 위해 기업 등 직접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건수 보다는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등 품질위주의 규제개혁 추진한다.

3월말 『경상북도 규제개혁 소식』지 발간을 통해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인, 도민 등이 함께하는 규제개혁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규제개혁 관계자는 “경북도 행정선진화 사업이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일류 명품으로 태어나고 현장 사례중심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도 및 시, 군 행정이 보다 간편해지고 빨라지고 친절하고 투명해지도록 하여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행정선진화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서 자리매김 한다”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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