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협력·양보교섭 우수사례
노사민정 합의 주요 내용
※ (노동계) 파업 자제,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 실천
※ (경영계) 부당노동행위 근절, 기존의 고용수준 유지
※ (정부) 일자리 유지·나누기 노력 기업 노사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 (노사민정)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양보교섭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 구성·운영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산업현장에서 노사 고통분담과 양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고 있음
- 의약품 제조업체인 영진약품의 경우 사측은 경영진 임금반납과 고용유지를, 노측은 무급순환휴가 실시 및 임·단협 교섭 유보 등을 양보하여 ‘2.23 노사민정 합의’ 이후 민주노총 사업장으로는 처음으로 노사화합공동선언을 함(2.26)
- 울산 삼창기업(주)의 경우 사측은 ’08년 말 20여명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는 등 고용 유지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의지를 보였고, 노조는 이에 화답하여 임금협약을 사측에 위임
◈ 영진약품, 노사민정 합의 실현한 첫 민주노총 사업장
□ 양보교섭 경위
영진약품은 지난해 말 글로벌 경제위기와 제약산업의 환경변화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매출은 감소하고, 공장 신축 등 투자재원은 증가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사측은 비정규직 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08년 말), 경영진은 임금의 30%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09. 1월)
노조 역시 조합간부회의(2.24)에서 ’09년도 임·단협 교섭을 경영 정상화 및 이익실현시까지 유보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노력에 동참하기로 하여, 2.26에 노사화합공동선언을 발표
□ 양보교섭 내용
노측은 휴직제·무급순환휴가 실시, 근로시간 단축, 경영정상화 및 이익실현시까지 임·단협 교섭유보 등의 양보를 약속하고, 사측은 근로자 고용안정 및 장기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
영진약품의 노사화합선언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서 ‘2.23 노사민정 합의’ 이후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나온 첫 화합선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삼창기업(주), ‘신규인력 채용’에 ‘임금 협약 위임’으로 화답
□ 양보교섭 경위
삼창기업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20여명의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노조도 이에 화답하여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임금협약 위임을 결정하여 「2009년도 임금협약 위임식」 개최(2.24)
□ 양보교섭 주요 내용
노조는 ’09년도 임금협약을 사측에 위임하고, 사측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영여건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금년도 임금을 결정할 예정임
삼창기업(주)의 경우는 사측의 고용창출·유지 노력에 노조가 화답하여 고통을 분담한 사례로 지역내 양보교섭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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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김병수 02-2110-7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