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원센터, 해외시장개척 지원기관과의 협력으로 분쟁예방
우리기업은 해외전시회를 해외시장개척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한편, 해외의 특허권자는 로열티 징수를 위한 대상기업 물색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최근 우리기업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유럽 이사회의 강화된 “증거보전조치”지침 등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우리기업 해외시장개척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수출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하노버 CeBIT, 베를린 IFA 등에 참가한 우리기업이 지재권침해를 이유로 출품제품이 세관에서 통관되지 못하거나 전시 현장에서 세관에 의해 압류를 당하는 등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독일 당국은 2008년3월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정보통신박람회 세빗(CeBIT) 전시회에서 51개 업체의 전시장에 대한 특허권 침해 단속을 벌여 MP3, 휴대전화기, 위성내비게이션 등의 제품과 관련서류 68박스 분량의 물품을 압수하였고 또한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유럽 최대 국제가전전시회) 2008”에 참가한 기업들의 특허권 침해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우리 중소업체 등이 전시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러한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산하 유일의 특허분쟁대응 지원기관인 특허지원센터에서는 해외전시참가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청, KOTRA, 경기도와의 협력으로 한국공동관 참가기업을 지원키로 하였다.
- 지원단계
1단계 : 참가전 전시참가지역 특허침해 조사
2단계 : 침해여부 판단
3단계 : 현지 전문가 파견 및 고용(*필요시)
- 이를 위해 특허지원센터에서는 국제협력네트워크(독일 등 24개국 40개 기관)를 활용하여 전시회 참가지역의 주요 특허권자 및 우리기업 주요 출품품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지 한인 대리인과의 업무협력 등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7년 9월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로 지정 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수입 모조품에 대한 감시 및 동향 분석, 입증자료 수집, 조사·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국내외 전시회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제품 단속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지재권보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특허지원센터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2005년 센터설립이래 3년간 우리기업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기술개발방향 제시, 특허분쟁대응전략 마련 등의 사업을 통해서 약 3,000만 달러의 로열티 절감과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지원센터 조규재 센터장은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국내 기업지원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전자/정보통신 관련 업체들로 구송된 협회단체입니다. 지난 1976년 창립되어,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 일반 중소기업 등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gokea.org
연락처
특허지원센터 조규재 센터장, 최성식 차장(02-6388-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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