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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불법 대선자금 문제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24일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2004년 2월 정동영 의장의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의 국가헌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우리당은 대국민 약속의 번복과 함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열린우리당의 불법 대선자금이 아니라 민주당의 불법 대선자금이며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을 승계한 정당이 아니므로 책임질 수 없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민주당의 책임이라면 검찰수사 결과 왜 민주당 소속인사는 한 명도 사법처리 되지 않고 열린우리당 인사들만 사법처리 되었겠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책임소재는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남긴 대선빚 44억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의 고위당직자가 빚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견해와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도덕성이 걸려 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선자금의 최대 수혜자이자 당사자는 노무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1.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이회창 후보의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직을 걸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 14일 4당대표 청와대 회동. 2003년 12월 16일 특별기자회견시 재확인)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불법 대선자금만 해도 이회창 후보측 823억, 노무현 후보측 119억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의 정계은퇴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까?

2. 대통령께서는 이회창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과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를 그랜저와 티코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대선의 패자인 한나라당이 그랜저급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승자인 대통령께서는 티코급 재산을 헌납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3. 열린우리당의 고위당직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을 ‘민주당의 불법 대선자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불법 대선자금은 노무현 후보의 핵심측근들과 선대위의 고위인사들이 후보의 이름을 팔아 받은 것이지 민주당의 명의로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형식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대통령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 대통령께서 탈당하면서 민주당에 남긴 대선빚 44억과 관련, 민주당은 두 차례의 청와대 앞 시위와 문서를 통해 대통령께 변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이 없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 일부에서는 변제의사를 말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이중삼중의 고통과 자긍심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민주당의 요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분당의 명분으로 소위 개혁적 정당 창당을 내세웠고,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민주당을 반개혁으로 매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떼기당인 한나라당이 불법 대선자금을 사죄하는 가시적 조치를 한 데 반해, 배은망덕하게도 불법 대선자금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열린우리당과 대통령 자신의 도덕성은 어느 정도라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2005년 3월 28일
새천년민주당 대표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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