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정 조기집행 자체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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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14:01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강도 높은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2월말 현재, 자금집행액이 2조 1,394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20.5%로써 전년도(8.7%)에 비하면 2.4배에 달하고, 지출원인행위액도 3조 9,468억원(예산현액 38.0%)에 이르고 있어 전년도(11.7%) 대비 3배 이상 사업추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비상경제 상황실”(실장 행정부지사 강기창)체제로 확대·개편하여 5개반(조기집행 등 총괄반, 일자리창출대책반, 서민생활지원대책반, 건설지원대책반, 확인점검반)을 운영하여 왔으며, 조기집행반은, 총예산규모(10조 4,432억원)의 65% 수준인 6조 7,881억원을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상황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다.

도 본청의 경우에는, 예산현액의 22.5%(목표액 대비 34.6%)인 7,511억원을 집행하여 전국의 광역도 중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말 행정안전부의 비상경제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도 본청이 광역도 2위를 차지하였고 동해시와 인제군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각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바 있다.

시·군의 경우에는, 1조 3,634억원을 집행하여 평균 19.6%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2월말 조기집행 실적에 대한 도 자체평가 결과, 최우수에는 인제군(26.3%), 우수는 평창군(25.0%), 장려는 속초시(24.1%) 순으로 나타나, 각각 150백만원, 100백만원, 50백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금번 평가는 시·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향후에도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4월·6월말 기준으로 2회에 걸쳐 자체평가를 통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 조기집행의 성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발 빠르게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이다.

앞으로 조기집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별 보유자금 여력이 관건이므로, 시·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조기배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일시차입금제도 활용, 회계간 전용 등을 통해 자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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