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위해 추경 상반기중 조기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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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상반기 중에 조기 편성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대학 교수, 경제연구소, 대한상의 회원기업 CEO 등 총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지출 확대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9%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추경편성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드시 추경이 편성돼야(38.0%), 다소 필요(48.9%)>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그리고 추경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가 좋다’는 응답이 84.6%로 ‘하반기’의 15.4%보다 5배 이상 많았다.<1/4분기 42.3%, 2/4분기 42.3%, 3/4분기 10.0%, 4/4분기 5.4%> 이는 금년 우리경제가 상반기 중에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재정이 주로 쓰여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43.1%)을 가장 먼저 꼽았고, 이어서 취약계층 및 가계지원(19.7%), 기업활동 지원(18.2%), SOC 공공투자(16.1%) 순으로 답했다.<기타 2.9%>

취약계층 및 가계지원을 위한 방식으로는 ‘자녀양육비/교육비 지원’이 39.4%로 가장 많았고, ‘소비쿠폰 지급’이 21.2%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직접보조금 지급(16.8%), 주택차입금 지원(11.7%), 실업수당 인상(10.2%) 등이 뒤를 이었다.<기타 0.7%>

기업지원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인 63.5%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꼽았고, 다음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15.3%), 녹색성장 등 투자지원(11.7%), 수출지원(9.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재정지출 확대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내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아 경기회복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년 연말까지라는 응답은 36.5%, 내년 연말은 15.3%, 내후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6.6%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의 확대 기조가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나빠질 수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응답이 73.7% 가장 많았다.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9.0%,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 세수가 늘어 오히려 재정이 건전해 질 수 있다는 응답은 7.3%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상반기 중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편성과 재정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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