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등 법안 통과에 대한 전경련 논평
출총제는 각국 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역차별적 규제로서 그 동안 경제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된 사안이므로 이번 출총제 폐지는 시장친화적 제도 개혁에 큰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금번 논의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여전히 미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까 우려된다.
경제계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번 논의에서 배제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금산분리 규제 등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의 개혁이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2009. 3. 3.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홍보담당 김봉만 선임조사역 02-3771-0499 전경련 홍보실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