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08년 하반기 법령해석사례집 발간
법제처는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법령집행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법령해석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간된 2008년 하반기『법령해석사례집』은 2008년 상반기 『법령해석사례집』과 마찬가지로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배경과 대립되는 의견도 함께 수록하여 법령해석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학교보건법」관련 해석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 그리고 중요한 정책사항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해석 사례를 수록하였는데, 다소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법리적인 쟁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앞으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하반기『법령해석사례집』은 3월 중에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국회 등에 배포되며, 일반국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에 발간된 『법령해석사례집』이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법령집행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각 정부기관, 학계 및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알차고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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