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 향상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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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5:20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재정조기집행,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경제난국 극복대책을 마련하여 총력 추진해 오고 있으나 조기집행의 효과가 아직까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도본청 및 시군간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시군은 물론 도의 부서간에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현장점검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조기집행의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일내 나타나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2월말 기준으로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 전체 예산현액(14조 7,524억원)중 16.2%인 2조 3,868억원을 집행하여 1월말 대비 1조3,826억원(↑9.3%)을 집행하여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달성하는데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조기집행 실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도 - 예산현액(4조4,268억원)중 21.7%인 9,618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14.3%증가

·시군 - 예산현액(10조3,256억원)대비 13.8%인 1조 4,250억원만 집행되어져 지난달 대비 7.1% 증가하여 道 집행실적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2조 4,467억원중 81%인 1조 9,813억원이 시군에 교부됨에 따라 실제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설계용역중이거나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다소 절차가 늦어져 자금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월부터는 조기발주 대상사업 모두 발주되어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결과 시군의 경우 구미시(18.3%)와 청도군(18.2%)이 집행율 우수 단체로, 봉화군이 신장율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각각 1억원씩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 반면, 울릉군을 제외한 청송군과 영양군, 고령군이 상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본청의 경우, 독도수호대책팀(70.18%), 건축지적과(63.14%), 산림녹지과(54.55%)가 상대적으로 집행실적이 우수한 부서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 시군에 전파하여 조기집행 업무추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재정조기집행이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1회성이 아닌 조기집행이 완료되는 6월말까지 매월 평가하여 시군간 경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반기내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도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것를 강력히 주문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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