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광복 60주년 계기 나라사랑정신 확산 △합리적인 보훈체계 확립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성과중심 보훈행정 혁신 등 올해 중점 추진할 5대 정책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보고했다.
국가보훈처는 먼저 광복 60년을 맞는 올해를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정부 주도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독립운동가를 발굴·포상하고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올해 1월부터 15명 내외의 전문사료 발굴·분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성과로 3·1절을 기해 여운형 선생 등 사회주의계열 54명을 포함해 독립유공자 165명을 포상한 바 있다. 향후 광복절은 물론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에도 독립운동가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립정신을 민족의 정신적 자산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기념관과 연계, 2009년까지 독립운동사를 편찬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사료관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외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 모색된다. 독립기념관을 이관받아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효창공원을 민족공원화해 백범기념관, 임정선열 묘소를 포함한 민족정기 선양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에도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 자랑스러운 역사유산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현충일에 국민들이 조화를 구입·패용하는 것에 착안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 ‘보훈의 상징’ 달기 운동도 전개한다.
합리적 보훈체계 확립방안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 보훈의 이념, 대상과 범위, 보상기준, 공훈선양 등 보훈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규정한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해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7개 법률에 따라 27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는 보훈대상의 범위와 보상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5년 단위로 국가보훈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보훈처를 이를 통해 복잡한 보상종목을 합리적으로 통합하며,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준거지표를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으로 설정하는 등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보훈단체 역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훈가족의 고령화로 인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의료·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까지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고, 보건소와 전국 172개 민간위탁병원을 활용해 근접 진료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보훈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지역사회 재가복지 봉사센터와 연계해 보훈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올해 국가보훈처의 중점 추진계획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운영해오는 데 이어 올해부터는 진로지도 상담,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부처협력 강화, 군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제대군인 지원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며, 특히 10년 이상 20년 미만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위해 20년 이상 군복무자와 같이 교육·의료·주택지원을 하기로 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해 제대군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집단취업을 중점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보훈처는 부처 혁신과제로 보훈대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서 처리하는 행정’으로 보훈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지난 2일부터 전국 25개 보훈관서에 1개 팀씩 총 73명의 인원을 투입해 ‘찾아가는 이동보훈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40개팀 1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