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 선정발표
이번『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선정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경품용 상품권의 난립과 환전방지 ▲게임제공업소의 사행요소를 차단하여 게임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건전환 게임장 이용문화를 조성하여 아케이드게임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번 심사업무를 관장해온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추진하고자 경품취급기준고시 공고 후, ▲상품권선정위원회의 구성(1월) 및 운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심사방법 · 기준 등을 논의하여 ▲상품권 선정기준을 확정, 공고(2.23)하였으며, ▲게임제공업소의 상품권실태를 조사 · 분석(2.24~3.8) 하는 한편, ▲신청접수(3.14)와 신청된 상품권 발행사의 현지확인(3.16~17)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선정위원들을 POOL제로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심사(3.19~25)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심사는 지난해 스크린경마게임 등 사행성게임물의 성행과 함께 다량의 상품권 환전행위 및 딱지 상품권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게임업계에 난립되어온 상품권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상품권 유통성(40점) ▲문화·관광산업 기여도(30점) ▲회사규모 및 영업현황(20점) ▲상품권 관리체계 및 효율성(10점) 등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심사에 있어서도 신청접수된 61개 상품권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심층심사를 거쳐 총점 60점이상으로 평가된 문화상품권 및 도서문화상품권 등 22개의 상품권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번에 선정된 상품권은 관보게재일로부터 별도의 효력정지 공고일까지 유효하게 제공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권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경품취급기준고시"에 따라 게임제공업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품의 한 종류로 선정된 것일 뿐, 정부가 선정된 상품권의 유통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경품용 상품권 선정은 그 동안 게임제공업소에서 환전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던 일명 딱지상품권 등의 경품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장 문화를 조성하고 상품권법령의 폐지(''99.2)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상품권 의 난립 등 상품권 유통질서의 확립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기존에 게임제공업소에서 활용하던 상품권의 교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정하여 운용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5.1부터는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선정된 상품권의 유통여부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것이며, 특히 상품권의 환전 등 위법하게 유통되는 상품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품용 상품권에서 제외할 것이고, 선정된 상품권의 지급보증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자기자본 확보 등을 권장사항으로 발행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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