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신기술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도입 추진
○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정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30일(수) 14:00, 기술표준원(과천) 1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
이렇게 정부가「성능인증」과「성능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우선구매제도를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라도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납품실적이 없어 그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문제발생시 책임문제 등으로 기술개발제품을 사용하기 꺼려하므로 중소기업은 어렵게 기술개발한 제품의 판로가 막혀 지속적인 기술개발은 물론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정부기관에서 지정서나 인증서를 발급하는 각종 신기술 인증제품과 특허·실용신안 등의 제품중 일부제품은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이들 제품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중에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중기청과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부여할 계획임
그러나, 신기술인증제품(NEP) 중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성능인증을 받지 않도록 하며,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할 방침임
☞「성능보험제도」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성능보험에 가입토록하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구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담당자에게 면책을 부여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성능보험은 민간보험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기타 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관에 가입 신청가능
성능보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초기에는 보증보험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
중기청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인증된 제품을 정부가 보장하고, 이를 성능보험으로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가 안심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사장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
이와같은 정부의 개선시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판로가 확보되어, 민수시장에서의 수요창출과 경쟁력 기반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 2,500억원(‘04년)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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