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 대폭 증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 크게 늘어
금년 1월 15일 서비스 개시 이후, 3.3일 현재 1,391만명의 근로자(7,126천명)와 부양가족(6,791천명)들이 이용하여 지난해 서비스 이용기간(’07.12.11～’08.2.10)보다 무려 172.5%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수(7,749천명*)를 기준으로 91.9%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셈임
* 금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수는 ’09.10 확정
이는 서비스 제공 항목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개선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운영에 기인
＊ 서비스 항목 :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밑줄은 ’08년 귀속 신규제공)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어 이용자 만족도가 대폭 상승
국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외거주 이용자도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증빙서류 준비가 가능하여 대단히 호평
금년 서비스 이용 설문조사 중 만족도는 77.1%로 작년대비 16.2%p 대폭 상승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이용자 중 36.1%가 가장 편리한 항목으로 의료비 항목을 선택했으며, 불편한 항목은 「없음」이 57.3%를 차지함
□ 연말정산 간소화 정착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점검, 개선하여 왔음
불편이 많았던 부양가족의 동의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
지난해까지는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조회를 위해 공인인증서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세무서 방문이 필수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핸드폰, FAX를 이용하여 동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음
이런 편리성으로 부양가족 동의는 지난해보다 435% 증가하였음
부양가족의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양가족이라도 세법규정이나 헌법에 의해 필수적임.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없이 조회가능함
또한 지난해 가장 불편사항이었던 의료비 항목의 이용편의를 위해 의사단체와 끈질긴 협의를 통해 의료비 자료제출비율을 대폭 상승시켰음
□ 개인정보 보호와 최신기술사용으로 안심하고 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해킹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도입하였음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은 해킹의 염려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최신 WEB 2.0기반기술의 플렉스(FLEX)기능을 도입하여 시스템 과부하 및 화면처리속도를 대폭 상승시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음
□ 연말정산 간소화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증빙서류 구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음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음
< 비용절감 효과 분석 >
① 근로자 영수증 수집비용 절감 : 5,014억원
② 영수증 발송비용 절감 : 385억원
(가) 금융기관 발송비용 ⇒ 159,054천건 × 210원 = 333억원
* 보험, 연금, 신용카드 발송대상 건수 : 159,054천건, 발송비용 : 210원
(나) 교육기관 발급비용 ⇒ 2,023천건 × 1,656원 = 33억원
* ’05년 교육비 공제자 : 2,023천명, 발급비용 : 1,656원/건
(다) 의료기관 발급비용 ⇒ 1,468천건 × 1,332원 = 19억원
* ’05년 의료비 공제자 : 1,468천명, 발급비용 : 1,332원/건
③ 총계 : 5,399억원
□ 국세청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의료비 등의 경우 일부 자료가 미비하여 근로자 불편 상존. 의료비 등의 완벽한 자료 구축을 위해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성실한 자료제출 유도
장기적으로는 기부금 등 전산화 가능한 모든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 극대화 도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조상욱 사무관(397-1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