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 살리기 위한 추경예산 2조 3,427억원 편성
2조 3,427억원은 일반회계 1조 4,291억원, 특별회계 9,136억원으로 구성되며, 회계간 전출을 통한 중복계상분(4,563억원)을 제외한 예산순계규모는 1조 8,891억원이다.
추경 후 서울시 2009년도 예산총계규모는 23조 4,13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 증가했으며,이는 2008년도 예산 20조 9,744억원보다 11.6%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시중에 돈이 돌게 해 침체된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자예산을 편성, 서울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반영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②자립⋅나눔의 서울형 복지정책 강화
③대규모 SOC 사업 투자확대로 내수경기 진작
④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자예산 편성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어 청년실업 대책을 확대(13,930명→18,130명)하고,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10,000명)하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본경비 절감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민간일자리(1,000명)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금 지원(500개 기업) 및 디자인센터 설치･운영으로 패션･의류산업을 지원하며 자립⋅나눔의 서울형 복지를 강화하는데도 중점을 두어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에 따른 긴급지원(70→85억원)과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등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을 확대(189→210억원)하고, 서울형 복지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산형성 ｢서울희망플러스통장｣(1,500→10,000가구), 저소득자의 ｢꿈나래통장｣(3,000→10,000가구),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 대상(1,115→2,395개소), 어르신 Day-Care센터 설치(35→74개소) 등을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월 임대료를 10~25% 감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20억원)
또한, 대규모 SOC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등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투자비를 적극 확대하였다.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구간 조기완공(2013→2012) 및 3단계 구간 연내착공, 지하철 역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265개 역사 완료), 물재생센터 및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현대화 완료시기 단축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신림･봉천터널 건설 및 서울역, 교대역 등 혼잡역사 개선,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주요 횡단보도(20개소) 설치 등 그동안 예산부족 등으로 투자시기를 미루어온 사업을 추진하며, 그밖에 한강나들목 조기완공(6개소),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남산르네상스, 중학천 복원 등의 투자사업비를 반영하였다.
끝으로,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의 급감으로 관련시세인 취･등록세(△6,751억원)와 지방교육세(△1,036억원)의 세입목표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2조 7,688억원 규모의 추경소요를 순세계잉여금(3,936억원) 등 가용재원과 사업비 조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뚝섬상업용지 4구역을 매각하여 충당하고(3,450억원 추정)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소요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차입규모 : 1조 292억원 (일반회계 6,824억원, 특별회계 3,468억원)
참고로, 2008년도 기준 서울시 부채는 총 1조 8,536억원(총 예산대비 부채비율 9.0%)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대도시에 비하여 매우 건전하다.
당초예산과 금회추경을 포함한 총예산 23조 4,138억원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조 1,118억원(4.7%)과 회계간 전출입 등 재무활동비 3조 9,915억원(17.0%)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18조 3,105억원(78.2%)으로서 사회복지부문에 가장 많은 23.4%(기정예산 22.7%)를 배분하였으며, 대규모 SOC 투자 확대에 따라 도로교통부문이 13.7%를 차지하고 이어서 환경보전(13.1%), 주택·도시관리 순으로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사업비 배분 중 자치구 지원은 금년도 취·등록세 조정 등에 따라 교부금이 2,607억원 감소하나 정부로부터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 보전으로 지원되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정지원(3,370억원)과 공동재산세 정산분(344억원)을 포함할 경우 당초예산 보다 1,108억원이 증액된 3조 4,49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조 하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활성화 1,677억원
행정인턴십(1,000명) 및 행정서포터즈 확대(2,200→4,400명) 등 청년실업 대책 추진(325억원)과 중·장년층, 노인, 노숙인 일자리 갖기(1,006억원) 등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패션･의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클러스터(3개소) 및 중소기업 디자인센터 운영, 수출보험(보증)금 지원(500개사) 등에 161억원을 반영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서울형 복지의 내실화 1,168억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서울희망 플러스 통장｣ 및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을 각각 10,000가구 확대하고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52억원)를 추진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을 당초 1,115개소에서 2,395개소로 확대(261억원)하며,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300대→ 411대)하는데 1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금연도시 만들기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구현에 242억원을 투입하고, CCTV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24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30억원) 등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추진에 8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Day-Care 센터 확대설치(35개소→74개소) 등 9988 어르신 프로젝트에도 117억원을 반영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에 따른 긴급지원(15억원)과 위기가정 특별지원(21억원)을 늘리는 등 서민생활 지원(296억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SOC 등 주요투자사업 1조 3,452억원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조기완공(2013→2012) 및 3단계 연내착공 소요사업비(1,000억원), 우이~신설 경전철의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한 금년도 민자부담분의 일부 재정사업 선투자(500억원) 등 도시철도 건설에 1,503억원을 투자하고,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188억원), 신대방역 등 6개소 지하철 역사개선(517억원) 등 도시철도 시설보강에 705억원을 투입하며, 당초 예산부족으로 투자시기를 미루어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1,300억원), 신림~봉천간 터널(40억원) 등 도로건설과 교통개선 사업비(1,889억원)를 적극 반영하였고, 중차량 노선 및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231억원) 과 회현, 한강대교북단 고가차도 정비(85억원) 등 도로시설물 기능향상에 729억원을 투입하며,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개선(80억원), 도심교통체계(서울역, 강변역) 개선(30억원), 버스안내시스템 구축(30억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90억원) 등 교통개선사업에도 447억원을 투입하고, 물재생센터(중랑, 서남)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200억원)와 정수장(암사, 영등포, 강북)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262억원) 등 상하수시설 현대화(950억원)를 적극 추진 완공시기를 앞당겨 나가기로 하였다.
중학천 복원 등 도심재창조 사업(322억원)을 추진하고, 물이 흐르는 남산(146억원), 남산주변 재정비(85억원) 등 남산르네상스(265억원)를 추진하여 가기 쉬운, 가고 싶은, 보기 좋은 남산을 만들어 나가며, 연차별 계획사업의 조기완공(성북, 정릉, 세곡, 고덕, 반포, 묵동천)과 설계중인 사업의 조기착공(탄천, 목감, 방학, 도봉, 대동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431억원)을 앞당겨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비(2,971억원)를 조기에 집행토록 추가 반영하고, 임대주택확보를 위한 다가구주택(500가구) 매입(200억원),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주택건설과 리모델링(57억원),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융자금 지원(300억원) 등 주거복지 지원에 3,52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추모공원 건립(597억원),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119억원)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9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IT Complex 건립(300억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완전정비(83억원), 자원회수시설 보강(61억원) 등에도 813억원을 투입하여 SOC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지원사업 38억원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건강매점｣조성(10개교 시범사업, 7억원), 학교급식 오븐기 지원(1,047→1,137개교, 증90개교, 24억원) 등 학교지원사업비(38억원)도 적극 반영하였다.
기타 주요사업 910억원
그밖에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와 북한산성 복원 등 문화재 관리(29억원), 광역철도건설(중앙, 경의, 분당선)과 회룡역사 건설 등 광역교통시설 분담금(204억원)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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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 김진년 02-731-6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