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이날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훈시, 조준현 성신여대 교수의 특강, 교정기관장의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내실있는 교정교화로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교정행정이 될 것을 다짐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음
이 자리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정행정 현장을 훌륭히 이끌어가고 있는 교정기관장 및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범죄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음
첫째, 법질서를 준수하는 수용자와 이를 위반하는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별화하는 등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둘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셋째, 내실 있는 직업교육을 통해 출소 후 건전한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열린 교정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전국 교정기관장들은 주제발표 및 토의를 통해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으로 안정적 수용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교정처우로 수용자 교정교육 효과를 제고하며, 보안 현장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교정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결의하였음
먼저,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수용자에 대한 법질서 교육을 강화하고, 규율 위반수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처로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출소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사람(성공적 사회복귀자)을 활용한 취업·창업 희망 수형자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였음
‘성공적 사회복귀자’는 수형자 1:1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자신이 생활하던 교정기관을 방문, 성공사례 강연 등을 통해 수형자들의 취업·창업 및 사회복귀 의욕을 고취시킬 전망임
더불어 수형자 취업 촉진을 위해 모 사회적기업과 협력, 안양교도소 담밖에 가칭 ‘아름다운 자동차 가게’(자동차광택, 세차업)를 마련하고, ‘소망의 집(중간처우의 집)’ 수형자들을 예비사원으로 취업시키기로 하였음
이 외에, 전국 교정기관별로 봉사단체를 구성하고 생계가 어려운 불우수형자 가족을 대상으로 소년·소녀 가장 학비 지원,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장애 가족을 위한 접견도우미 봉사 등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음
※ 법무부는 2009년 1월부터 1개 과가 범죄피해자와 수형자 가정은 물론 귀화·이민자가정·장애인가정·소년소녀가장 등 생활고로 위기에 처한 1개 가정과 결연을 맺어 경제적 지원과 청소년 인생 상담 등 무기한으로 맞춤형 밀착지원 봉사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진행중에 있음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조준현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외부 강사로 나서 ‘교정기관장의 바람직한 리더십’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는데, 리더십 필수 덕목의 하나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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