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밀검사사업자등에 합동 지도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종합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47개 정밀검사사업자(대행 7, 지정 40)를 대상으로 시·구·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직원 2개조 10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정밀검사 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 적합 여부 및 정상가동, 고장·방치 여부 ▲기술인력 확보 및 업무수행 적정 여부 ▲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등 유지관리 여부 ▲관능 및 기능검사, 배출가스 측정절차 준수 여부 ▲배출가스검사 불법·부실 및 검사 종료 차량의 조작여부 등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한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의 안전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별도로 받도록 해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온 자동차 관련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검사비용(승용차 기준)은 1대당 5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감소돼 약 266억원 절감되며, 그 외 과태료와 수검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고 사업자 지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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