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사회통합교육 4월부터 시범실시
2009년 4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은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어, 한국사회이해 등을 충분히 익히도록 하여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국민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소양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지정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국적면접시험 반영 등 혜택이 부여됨
참가 대상은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국내체류 외국인으로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음
교육과정은 크게 한국어 과정과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됨. 한국어 과정은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등 5개 과정이며,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은 활동 및 일반교육으로 구성됨
교육과정에 참여할 경우 한국어·문화·역사·제도 등 기본소양 사전평가를 통해 결혼이민자는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250시간 교육과정이 지정되며, 동포 등 일반귀화 신청자는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450시간이 지정됨
참가비는 시범교육기간 중에는 무료이며, 생활고충, 체류 및 국적관련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동포, 난민 등 외국인의 국적취득 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20개 시범교육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일정 기간 시범실시를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자 사회통합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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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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