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공청회 5대 권역별로 실시
권역별 공청회는 25개 자치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5회를 실시하게 된다.
1권역 공청회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를 대상으로 성북구민회관 대강당(767석)에서 3월 10일(화) 오후2시 30분부터 시작되며 하성규 자문위원장의 인사말, 경과보고(김윤규 주택정책과장), 주제발표(신중진 성균관대 교수), 패널토론순서로 진행된다.
토론은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끌고, 박찬구 시의원, 송준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두호 토문엔지니어링 대표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할 주요내용은 소형저가주택의 멸실과 낮은 거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저가주택 모델개발과 주택바우처제도 시행 등 주거부담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며, 정비사업 시기와 물량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역별 수급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유형 획일화, 규제완화 추세 속 구릉지 등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및 소규모블록형 등 ‘정비수단 다양화’와 한옥 지역보존 및 결합개발 등 ‘지역순응형 주택공급’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으며, 또한 자본금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관리의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토록 하는 등 공공의 역할 강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게 운영자금 융자확대 등 정비사업전문업자의 수행능력 강화방안을 권고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의 역기능만 양산하는 정비예정구역을 폐지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변환할 것을 제안하고, 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과 주거지관리계획 등의 도시정비개발 관련 법제를 통합 개편하는 방안도 더불어 제시했다.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가능한한 4월까지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5월중에 최종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청회때 제기된 시민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자문안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최종안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6월까지 최종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권역별 공청회 개최를 통해 보다 폭넓은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최종 개선방안이 보다 정교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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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실무추진단 성과분석팀장 이송직 02-2171-2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