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7.1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그동안 적용대상(‘00.7월부터 1인이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개선·보완, 업무영역 확대(재해예방, 복지, 재활 등) 등 제도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적용확대와 보상위주로 추진되었던 바, 요양관리의 합리화, 재활서비스의 확충, 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제도의 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 신수식 고려대교수)」를 운영(‘04.6~12월), 제도상의 문제점 공론화와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온 바, 올해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보험요율체계, 요양제도, 장해등급, 보험급여체계 등 제도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구성되는「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 신수식 고려대교수)」는 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전문성·중립성을 지닌 공익인사 21인으로 구성되어 3.30(수) 발족하며 공론화가 필요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게 되고, 주요 논의과제는 ①책임준비금제도 개선 ②업종분류체계 개선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④보험급여체계 개선 ⑤요양절차 개선 ⑥산재의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개선 ⑦장해평가기준 개선 ⑧재활사업의 중장기 운영방향 등이다.
노동부에서는 동 위원회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확정하여 내년중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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