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공식 방한중(3.27-30간)인 뭉흐어르길(Munh-Orgil Tsend) 몽골외교장관과 3.28(월) 15:00-16:00간 한-몽골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양측은 금번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및 몽골 주변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무, 경제·통상,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양국관계 발전방안,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하였으며 ‘99.5월 김대중 대통령 몽골 방문시 합의한 ’21세기를 향한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of Cooperation toward the 21st Century)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몽골 외교장관회담후 양국외교장관은 몽골 고속도로 건설사업 EDCF 지원 시행약정에 서명하고 외교부 국제경제국장과 몽골 외교부 아주국장간에 한-몽골 사회보장협정(가서명)을 서명하였다.

뭉흐어르길 장관은 금일 양국 외교장관회담 외에 국립묘지 헌화, 이해찬 총리 예방,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3.29(화)에는 주한몽골대사관 주최 한-몽골 수교 15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에 이어 제주 방문후 3.30(수) 이한할 예정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첨부 1 】

한·몽골 고속도로 건설사업 개요


1. 사 업 명 : 고속도로 건설사업 (초이르-사인샨드 구간)
(Road Development Project for Choir-Sainshand Section)

2. 사업목적 : ADB 제 3차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초이르-사인샨드 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하여 도로망을 개선하고 몽골의 무역 및 투자 증대와 경제 발전을 촉진

3. 사업내용 : 몽골 동남부지역 초이르-사인샨드 구간 총연장 176km의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 건설과 도로주변 식수

4. EDCF 지원 금액 : 미화 23.9백만불 상당의 원화금액

ㅇ 이 자 율 : 연 2.0%
ㅇ 상환기간 : 30년 (10년 거치 포함)

5. 지원 경위

ㅇ 2003.5 몽골 정부, 동 사업에 대한 EDCF 차관 신청
ㅇ 2003.11 몽골 총리 방한시, 동 사업 지원 요청
ㅇ 2004.7 우리 정부 지원 방침(Pledge) 통보
ㅇ 2005.3.9 EDCF 시행약정 문안 합의 완료
ㅇ 2005.3.28 EDCF 시행약정 서명 예정

6. 향후 추진 계획

ㅇ 시행약정 체결후 한국수출입은행과 몽골 재경부간 차관 계약(Loan Agreement) 체결 추진 (현재 문안 협의중)

ㅇ 차관 계약 체결후 사업 시행 실시
【 첨부 2 】

한·몽골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계획

1. 추진 현황

ㅇ 2003.2월 한-몽골 영사국장회의시 협정체결 필요성 논의
ㅇ 2004.9월 우리측 초안 송부
ㅇ 2005.3.4-5 몽골에서 한-몽골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개최

2. 양국간 파견인력 근로실태

ㅇ 몽골 파견 : 삼성물산, 한국통신 대한항공, 대한전선, SK텔레콤, 투마트, 현대, 기아 등의 국내 대기업이 진출하여 현재 28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파견

ㅇ 한국 파견 : 몽골인의 한국내 근로자는 2005.1월 현재 2,76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 29명(’03.1) → 582명(’04.1) → 1,174명(’04.7) →1,930명(’04.11) → 2,760명('05.1)

3. 몽골 연금제도 개요

ㅇ 몽골 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 당연적용을 하고 있으나, 반환일시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가입자의 경우 임금의 5.5%, 사용자의 경우 임금지급 총액의 13.5%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4. 협정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ㅇ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재정손실이 발생하나, 외국인 당연적용 및 반환일시금 비지급에 따른 외국인 및 국내사용자 등의 불만해소 및 재정부담 경감

ㅇ 몽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투자환경 개선

5. 향후 추진계획

ㅇ 2005.3.28 한-몽골 외교장관회의시 가서명 후, 국내절차 추진
【 첨부 3 】
몽골 개황
駐몽골대사 금병목

( 일반사항 )

ㅇ 국 명 : 몽골(Mongolia)
ㅇ 독립일 : 1921.7.11
ㅇ 국가선포일 : 1924.11.26
ㅇ 수 도 : 울란바타르 (Ulaanbaatar,
인구 90만, 면적 서울의 2.2배)
ㅇ 면 적 : 156.7만㎢(한반도의 7.4배)
ㅇ 인 구 : 247만명(2004년 1월 기준)
ㅇ 언 어 : Khalkh Mongol 語
ㅇ 종 교 : 라마교(90%), 이슬람교(5%)
ㅇ 기 후 : 건조·냉대 (연평균 -2.9℃)
ㅇ 지 형 : 평균해발 1,600m, 국토의 40%가 사막, 10%가 산림지역

( 정치·군사 )

ㅇ 정체 : 민주공화제(92. 신헌법 발효)
-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 집정부제
- 삼권분립(행정·입법·사법)
ㅇ 주요지도자
- 대 통 령 : N. Bagabandi
- 총 리 : T. Elbegdorj
- 국회의장 : N. Enkhbayar
- 외교장관 : Ts. Munh-Orgil
ㅇ 주요정당
- 인민혁명당(총76석중 37석)
- 야당 민주연합(35석)
ㅇ 군사력
- 육군 및 공군 : 15,000명
- 기타 국경수비대(법무·내무부 산하)

( 경제현황 : 2004년 기준 )

ㅇ 국내총생산 : 약 13.2억불
ㅇ 1인당 GDP : 약 520불
ㅇ GDP성장률 : 10.6%(물가상승률 1.9%)
ㅇ 무역액 : 18.6억불
- 수 출 : 8.6억불
- 수 입 : 10억불
ㅇ화폐단위 : Tugrik(1US$=1,170Tg.
2004년 4월말 현재)
ㅇ 주요자원 : 석탄, 동, 몰리브덴, 텅스텐, 형석, 아연, 금, 석유 등
- 세계 10대 자원부국
ㅇ 외환보유고 : 1.29억불(2003년말)( 우리나라와의 관계 )

ㅇ수교 : 90.3.26
- 90.6.18 주몽골 한국대사관 개설
- 91.2.1 주한 몽골대사관 개설
ㅇ 교역현황(2004년) : 80백만불
- 수 출 : 75백만불
- 수 입 : 5백만불
※ 한국은 몽골의 제4위 교역상대국(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순)
ㅇ 對몽골투자(2004년말 누계) : 41백만불
※ 한국은 몽골의 제4위 투자국(중국, 캐나다, 미국, 한국순)
ㅇ EDCF 지원 : 수교이후 6개사업 총 5,760만불 지원
ㅇ 무상원조(2004년) : 총 1,492만불지원
ㅇ 인적교류(2004년)
- 방한 19,500명, 방몽 24,161명
※ 한국내 체류 몽골인 20,411명, 불법체류율 51.4%(2005.2월말 현재)
ㅇ 몽골체류 아국인 : 1,200명(2004년 말)
ㅇ 한·몽골 항공편수(주당): 7편
- 한국 3편, 몽골 4편

( 고위인사 교류 )

ㅇ 99.5 김대중 대통령 방문
- 우리정상 최초의 국빈 방몽
ㅇ 99.11 아마르자르갈 총리 방한
ㅇ 2001.2 바가반디 대통령 공식 방한
ㅇ 2001.6 이한동 총리 방몽
ㅇ 2003.9 박관용 국회의장 방몽
ㅇ 2003.11 엥흐바야르 총리 방한
ㅇ 2004.6 최종영 대법원장 방몽

( 최근 국내정세 )

ㅇ 88.12 몽골식의 개혁·개방 정책인 “신칠렐(쇄신)”을 공식 채택, 시장경제로의 개혁 및 민주화 추진
ㅇ 92.1 신헌법 제정으로 사회주의에서 탈피, 중립·비동맹 민주국가로 전환
ㅇ 96.6 총선에서 민주연합이 압승, 인민혁명당의 75년 통치 종식
ㅇ 97.5 바가반디 대통령 선출(직선)
ㅇ 2000.7 총선에서 인민혁명당 압승
ㅇ 2000.8 엥흐바야르 내각 출범
ㅇ 2001.6 바가반디 대통령 재선
ㅇ 2004.6.27 총선 실시
ㅇ 2005.5.22 대선 실시 예정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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