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훼손된 지역은 공원·녹지·실외여가공간 등으로 적극 복구하기 위하여 지난해 9.30일 정부가 발표하였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최대 141㎢(기 계획된 미해제분 26.5㎢,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부지 78.8㎢, 서울시 1.3㎢, 인천시 2.1㎢, 경기도 21개 시·군 32.3㎢)를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수도권 일대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계획, 인구구조 등의 변화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번, 공청회는 발제, 페널(학계, 언론계, 주민단체, 시민단체, 업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들의 자유토론, 방청객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해제 총량만 확대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별로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자문 절차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오는 4월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확정이후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해제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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