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소기업청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중 기업법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며, 그 규모도 전국에 걸쳐 약 600 여명에 이름
법무부, 중소기업청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소송대리 등 실질적 법률서비스를 실시하여 법률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데 합의함
법무부는 이미 활동 중에 있는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 법률지원단)과 자문단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청은 가용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단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이 실질적 법률서비스 혜택을 보도록 지원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하였음
법무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한 세 기관의 노력이 우리 “경제살리기”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자문단의 충실한 활동으로 중소기업이 법률적 애로 없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였음
법무부는 올해 1월21부터 9988법률지원단을 출범한 이래 총40건을 접수, 이중 31건을 상담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조력하였음
법무부, 중소기업청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경제 위기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02) 2110-3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