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부실 검사기관 과감히 정리
또한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보다 선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식품위생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부실 검사기관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 검사기관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 지도·점검은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부정·부실검사 위주로 집중 점검을 하였으며, 지도·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지도·점검결과 적발된 21개 검사기관 중 시험하지 않고 검사한 것처럼 허위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분석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등 8개 기관은 ‘지정취소’ 처분하고, 검사일지·기록서를 미작성한 ‘웬디바이오’(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식품공전에 규정된 검사방법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주)에이엔드에프’ (경기도 안산시 소재),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계명대 전통미생물자원센터’(대구시 달서구 소재) 등 13개 기관은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7일에서 1월까지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며, 세부 위반 내역은 붙임과 같다
※ 검사결과가 의심되는 36개 품목(13개 업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계기로 식품위생검사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검사와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일 발족된 식약청 ‘위해 사범중앙수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후 유효기간(3년) 경과 시 재지정 심사 하는 ‘지정일몰제’ 도입 및 검사능력 평가시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현장평가제’를 실시하고, ‘검사수수료 원가산출 신고제’ 한시적 시행, ‘시험검사 검증제도’ 실시, 국제적 수준의 ‘우수시험검사기관 제도’ 도입,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보급 등 획기적 제도개선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관리대책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상정·확정(09.3.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위탁 검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적 책임감”을 자각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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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관리팀 최현철 02)380-1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