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입법추진상황실 제2회 회의
법제처는 지난 1·2월 ｢지방세법｣ 등 경제위기 극복 법률안을 중심으로 입법추진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입법 지원함으로써, ‘09년 정부입법계획상 1·2월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 21건을 기한내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다.
< 1·2월 국회제출 경제위기 극복 법률안 >
- ｢지방세법｣(일부 개정) :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 강구
- ｢농업협동조합법｣(일부) :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합간 경쟁체제 도입,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 개편
- ｢전기통신사업법｣(일부)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제도 개선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정) : 콘텐츠산업 관련 제도 및 육성정책의 종합화·체계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여 기초연구의 중심지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법｣ 등 총 159건의 법률안 (정부입법 110건, 의원입법 49건)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 관련 법률안이 30여건 포함되어있다.
< 2월 국회통과 주요 경제살리기·민생안정 법률안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시 주요 내용 명시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의 합리적 조정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정책금융의 공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 ｢관광진흥법｣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 도입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근거 마련
- ｢지방세법｣ : 관광호텔업용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정보 등록 및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 ｢농작물재해보험법｣ :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재해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
3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추진 대책으로는 먼저, 입법예고 단축 및 사전 심사 등의 입법지원을 통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 법률안의 하위 법령을 조기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에게 투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4.29. 재·보궐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하여 3·4월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 중 4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필요한 법률안은 조기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리적 자문, 입법예고 단축, 부처간 이견 조정, 사전심사 등 입법 전 단계에서의 입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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