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중 기업법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며, 그 규모도 전국에 걸쳐 약 600 여명에 이른다.
중소기업청,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소송대리 등 실질적 법률서비스를 실시하여 법률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법무부는 이미 활동 중에 있는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 법률지원단)과 자문단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3일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설치 운영중인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을 금번 ｢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 연계 활성화하고, 가용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단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이 실질적 법률서비스 혜택을 보도록 지원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장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 없는 원스톱 지원체제인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과 자문단 활동이 연계되어 중소기업 지원활동의 효과가 배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한 세 기관의 노력이 우리 “경제살리기”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자문단의 충실한 활동으로 중소기업이 법률적 애로 없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중소기업청,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경제 위기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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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 정수봉 과장, 황성원 연구관 042-481-4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