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법교육의 요람, 솔로몬 로파크 출범
법체험관 2층 ‘저스티스홀’에서 이루어진 이날 개관식은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치사와 대전고등법원장, 대전시장의 축사에 이어 법체험관 참관,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됨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치사에서 “법질서 확립이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경제 살리기도 법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솔로몬 로파크가 법의 정신을 기르는 최고의 전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함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내빈과 참석객들은 법체험관 1층 ‘유스티치아 광장’을 시작으로 ‘법역사관’, ‘법치세상관’, ‘법짱마을’ 등을 차례대로 참관함
한편, 대전지역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아이들 100여 명이 초청되어, 규칙 만들기 체험, 지문채취·거짓말탐지기 등 과학수사 체험, 국민참여재판 체험, 법 상징물 퍼즐 게임 등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신나고 재미있게 법과 사법절차를 배움
국민과 함께 하는 법교육의 요람, 솔로몬 로파크
솔로몬 로파크는 2008년 1월 강의실, 생활관, 체육관 등으로 이루어진 법연수관을 먼저 개관하여 ‘어린이 법탐험 캠프’, ‘청소년 법치세상 아카데미’, ‘교사 연수’ 등 다양한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음
이번 개관한 법체험관은 법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형 놀이공간으로, 재미있게 놀면서 법과 사법제도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건전한 민주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법체험관 개관으로 솔로몬 로파크가 법 종합 테마파크로 본격 출범하게 됨
법체험관 1층은 ‘세계의 법 역사관’, ‘대한민국 법치세상관’, ‘법짱 마을’ 등 크게 3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세계의 법 역사관’은 고대 그리스·로마·영국·프랑스 등 서양의 법 제도를 설명하는 서양법 코너, 중국·일본·우리나라의 법 제도 발달과정을 소개하는 동양법 코너로 이루어짐. ‘대한민국 법치세상관’은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의 입법 기능을 알아보는 입법체험실, 범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과학수사 기법을 체험하는 과학수사실, 재판의 종류와 절차를 이해하고 배심재판을 직접 시연하는 모의법정실, 그리고 교도소와 소년원, 보호관찰 등 다양한 형벌을 살펴보는 형벌체험실 등으로 이루어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만들어진 ‘법짱마을’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린이 대상의 범죄 예방법을 알려주는 법짱극장, 유괴·성추행 등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체험하는 안전법짱, 퍼즐을 통해 국회·정의의 여신 등을 만들어 보는 세움극장,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체험하는 수호법짱 등으로 구성됨
한편, 법체험관 2층은 학교폭력 예방 강연과 3D 입체영상 관람이 가능한 200석 규모의 ‘저스티스홀’과 ‘대강의실’이 있으며, 법체험관 야외에는 형틀, 옥사, 주리 등 ‘전통 형벌체험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솔로몬 로파크 법체험관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등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과 명절 연휴, 법정공휴일 다음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무료로 상시 운영됨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지난 해 법연수관을 개관한데 이어 올해 법체험관이 문을 열게 됨으로써, 솔로몬 로파크는 연수와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국 법교육의 요람’으로 본격 출범하게 되었다. 선진국에도 유례가 없는 종합적인 법교육장이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 법교육에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고 밝힘
‘정의로운 법치시민 프로젝트’ 추진
법무부는 ▲법 체험시설 확충, ▲헌법교육 강화, ▲평생 법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로운 법치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
□ 지역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등 법 체험시설 확충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전국 주요도시에 있는 민간 법관련 기관을 지역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여 법교육의 전국적 활성화 및 민간중심의 법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음
※ 법교육지원법(제5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법교육 실시 실적, 시설 및 장비 보유, 전문인력 확보 등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의 신청이 있으면 법무부에 설치된 법교육위원회에서 정책방향, 지역적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함
지역 법문화진흥센터는 각 기관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게 됨
또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솔로몬 로파크와 같은 종합 법 테마파크를 추가 설립하여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등 원하는 사람 누구나 고품질의 법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부산, 광주 등 전국 5곳에 설치된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법교육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지역사회에서 법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일반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학생자치법정’을 소년원에 도입하여 비행청소년들의 법의식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도울 것임
법 체험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법학·교육학 등을 전공한 사람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인 자격증을 주는 법교육 강사 자격증 제도(Law Educator)를 신설하겠음
이를 통해, 실력 있는 법교육 전문강사를 풍부하게 양성하고, 이들을 학교 또는 지역 법문화진흥센터 등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임
또한, 관·학 협력을 통해 전국 사범대와 교육대 교육과정에 법교육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예비 교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하겠음
□ 헌법교육 강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가치의 소중함을 느끼고, 국가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헌법교육을 추진하겠음
쉽고 재미있게 헌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우리 헌정사’를 발간하고, 학교에서 헌법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 수업자료를 개발·보급하겠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헌법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나는야 헌법재판관’, ‘헌법 모의재판’ 등을 운영하고, ‘어린이 헌법 탐험 캠프’, ‘청소년 헌법학당’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도 병행할 것임
또한, ‘시민법률콘서트’ 등 법교육 프로그램에 헌법강좌를 신설하고, 헌법강연 강사진 구성 및 스타강사 발굴을 통해 헌법교육에 대한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겠음
□ 신세대 친화형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성장기 미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의 감각에 맞는 체험 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춘 선진 법치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계획임
교육적 효과가 가장 큰 어린이에 대한 법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올 2월에 서울교육대학교와 법교육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체험중심의 아동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할 예정임
또한, 유치원생 눈높이에 맞춘 법교육 동화책 발간 등을 통해 어릴 때부터 규칙과 질서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음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법을 체험할 수 있는 ‘법고을 학당’과 같은 법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정규 학교교육과정 외에 방과후 학습을 이용하여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 체험형 법교육 강좌를 확대하겠음
이와 별도로, 주부·직장인·노인 등 각 계층에 맞는 실용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터민·수형자·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 실시, 생활공감 법교육 강좌 개설 등에도 힘쓸 계획임
□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 제도 도입
외국어 능력을 테스트하듯 국민의 법 이해도와 활용능력을 측정하는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을 도입하겠음
일반국민의 생활법률 지식 향상 뿐 아니라 실생활에 법을 활용하고, 법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법 이해력과 활용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의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함
이 인증시험은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관련 문제를 다루어 법에 대한 이해력과 활용능력을 측정하며 점수대별로 급수를 나누어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연령과 횟수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시험 등이 기업들의 입사·승진 시험에 반영되는 등 다양한 검정시험 이용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로,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도 이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참조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용 방안을 추진하겠음
앞으로 도입될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생활 속에서 법 활용 능력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법치국가 구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문화진흥팀 02) 2110-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