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2기 어린이 법제관 모집
이번 모집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이뤄지며, 500명의 어린이들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신청 방법은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http://moleg.go.kr/child)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제2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선발된 어린이들은 오는 2010년 2월까지 법제처 어린이 홈페이지의 온라인 활동과 토론마당 등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발견한 불편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하게 된다.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제1기 어린이법제관들은 ‘어린이 관련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인터넷 안티카페 등을 통한 댓글 폭력 방지’ 등 1300건 이상의 법령 개선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마당과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대변인실 2100-25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