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IPTV 제공위해 국고 450억원 편향 지원”
그러나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망은 업그레이드 없이도 IPTV와 동일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불필요한 낭비요소로 까지 지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은 초고속인터넷 분야 기간통신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참여자격을 부여하면서도, 현재 학교시설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기준을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KT 등 대형 통신사업자들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2000년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 뒤늦게 진출한 케이블TV사업자들로서는 통신회사들이 서비스를 선점한 공공기관이나 교육시설 진출을 피해 사각지대인 개인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 주로 서민들을 위한 인터넷 사업에 주력해왔던 것이 오히려 공공서비스 진출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 된 것.
케이블사업자들은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에 자체망을 설치해 놓은 상태로 당장에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서비스나 교육콘텐츠를 갖춘 디지털케이블TV를 제공할 수 있더라도 사업자 선정 대상에조차 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더욱이 미래의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교육시설에 IPTV 플랫폼만을 독점공급하게 하는 정책은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케이블TV에 엄청난 차별적 정책지원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다.
20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케이블TV는 현재도 EBS 교육콘텐츠와 종로학원 강의 등을 VOD로 서비스하고 있고, 외국어 강좌나 자격증 관련 강좌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교육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할 정부지원 사업에 서비스 제공 능력 여부와 상관없는 조건을 내세워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학계에서도 과도한 IPTV 중심 정책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11일 방송학회 주최 ‘방송통신산업의 재편에 따른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IPTV가 디지털케이블에 비해 양방향성이나 서비스 지원 능력이 우월하지 않은데, 방통위가 450억원을 들여 IPTV를 위해 학교망 고도화를 지원하는 정책은 잘못”이라 설명하고 “기존 매체도 생존하거나 건전하게 제자리를 찾도록 함께 지원하는 균형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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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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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30일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