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재정자금 지출방안’
1. 보조금 지출의 방안과 기대효과
○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조세·재정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
-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비롯하여 실물 부문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대책들이 발표됨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공급되었고, 2008년 11월 이후에는 각국의 특성이 반영된 경기활성화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음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자동차, 학자금, 신용카드 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1조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 실물 경기 활성화 정책들 중 가계지원 정책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보조금 지급과 조세정책으로 구성됨
·가계지원 정책으로는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실업자에 대한 사회 보장급여 인상, 자녀양육비 인상, 아동수당 인상 및 상품권·현금 지급 등이 있음
- 현금, 상품권, 보조금 지급의 현금 지출 방안은 소비자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주요국들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음
○ 보조금 지출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종의 상품권 및 현금을 통한 보조금을 나눠줘 생계비를 보조해주고 내수도 부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보조금 지원 정책은 소비 증대에 즉각적인 효과가 큰 저소득층에 집중된 정책 입안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기타 고용 및 기업지원 정책들과 연계할 경우 더 높고 지속적인 소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009년 경기활성화 법안의 소득세 감세를 중산층(200,000달러 이하)에 적용하였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저소득층,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원 등을 강화
2. 현재 외국의 추진 사례
○ 세계 각국은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 상품권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주요국들의 소비활성화 지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보조금 지급 방식: 최근 주요국 정부는 소비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금, 상품권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을 실시
·(보조금 지원) 독일은 지난 1월부터 중고차를 친환경(배기가스 규정 충족 조건) 신차로 교체할 경우, 2,500유로(약 4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2월 독일 국내 신차 판매 대수가 전년동월대비 22%증가
·중국도 ‘가전하향’과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소비 진작을 꾀하고 있으며, 1600cc 이하급 자동차나 오토바이에도 구매가격의 13%정도를 지원할 계획임
·(상품권 지원) 대만 정부는 지난 1월 전국민에게 1인당 3,600대만달러(약 1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백화점 매출이 10% 신장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서민들에게 소비쿠폰을 발행
·(현금 지원) 일본은 국민들에게 1인당 기본적으로 1만 2,000엔(약 18만원), 18세 이하나 65세 이상은 2만엔(30만원)씩의 현금을 지원하여 소비로 유도하는 정책 실시를 통해 0.1%p의 국민총생산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태국도 월급여가 1만 5,000바트를 넘지 않는 900만명의 빈곤층에 2,000바트(약 8만 6천원)씩의 현금을 지급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도 설 연휴(춘제) 직전 7,570만명의 서민에게 1인당 100위안에서 180위안까지 90억위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3. 지급 수단별 장·단점 평가
○ (지급 방식 선택) 정부가 어떤 정책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수단은 현금, 상품권, 전자소비바우처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됨
- 현금 지급은 이용하기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아 활용도가 높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이 목적인 경우 효과적인 방식임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저축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소비진작 효과를 제한함
- 상품권 지급은 소비 활성화의 측면에서 현금보다 기여도가 높을 수 있는데, 유통성을 증대시켜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 기간과 분야 등을 한정해야 할 것임
⋅또한 상품권 지급 방식도 가계가 상품권 수령 액면가만큼의 기존 지출을 줄일 경우 소비 증가 효과는 달성될 수 없음
- 전자소비바우처는 현금과 상품권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사용처가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어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반면, 초기 발행 및 인프라구축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고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림
* 전자바우처 : 선불카드 형태의 바우처 카드로 특정 용도로 쓸 수 있는 지원금이 적립된 카드를 지급받아 신용카드처럼 결제하는 방식
- 소비 상품권과 전자소비바우처의 경우 시행 전 유통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임
⋅백화점과 할인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 어디에서든지 정부가 지급한 상품권 및 전자바우처가 사용될 수 있도록 유통망을 정비해야 함
⋅아울러 상품권 지급시에는 현금화됨으로써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저축 이외의 사용 용도로 전환될 수 없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4. 대응방안
○ 정부는 경기 활성화 대책의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금, 소비상품권 및 전자소비바우처의 세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급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현금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즉각적인 소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소비상품권과 전자소비바우처 혼용 지급
·근로능력을 가진 실직자 등에게는 소비상품권과 현금 혼용 지급
·단, 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직불카드와 같은 ‘전자소비바우처’를 활용
·소비상품권의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래시장 유통할인권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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