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민간대책위원회,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양국에 촉구
이날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사공일 회장,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신동규 회장, 전경련의 정병철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제조업, 농수산, 서비스 등 업종별 단체 19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소 소속 민대위 위원들과 정부, 시민단체 인사 등 총 36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정부 측 인사로는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의 이성한 본부장, 지식경제부의 정만기 무역정책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FTA 민대위 위원들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양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한 처리를 해 줄 것과 특히 미 정부와 의회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 EU, 인도,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경제계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대미 홍보에 적극 나설 것과 한-EU 및 한-인도 FTA를 활용한 수출 증대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엔화 강세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진 기회를 활용하여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힘쓰는 한편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의거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였다.
무역협회의 사공일 회장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이번 FTA 민대위 개회 인사말을 통해 8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세계교역 환경과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강화조짐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FTA 확대와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사공일 회장은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한-EU FTA의 조속한 협상 타결과 함께 캐나다, GCC 등과의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며 인도와의 협정은 정식서명을 거쳐 발효시켜야 하는 등 많은 과제가 앞에 놓여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호주, 뉴질랜드, 페루와의 협상 추진을 포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아태 3국 방문 직후 발표한 ‘신아시아 외교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제계가 힘을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 FTA 민대위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외교통상부의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제8차 한-EU FTA 협상의 타결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상품 양허수준,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기준, 서비스 개방 등 몇 가지 부문에서 양측의 이견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어 무난히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가서명 후 정식 서명을 앞둔 한-인도 FTA 및 기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GCC 등과의 협상 동향과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금년 내 협상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과의 FTA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지식경제부의 정만기 무역정책관은 한-EU FTA 및 한-인도 FTA 등 협상타결의 효과와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설명하였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FTA를 통해 EU, 인도 등 거대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FTA 국내대책본부의 이성한 본부장은 향후 정부의 FTA 추진과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 방안과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마무리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와 공동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이경태 원장은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한 대미 홍보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 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미 경제계가 공동으로 미국 업계, 언론, 지역출신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금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개최예정인 한미 경제계의 여러 협의회 개최 기회를 적극 활용한 한미 업계 공동의 풀뿌리(grass roots)홍보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를 통해 참석한 업종별 단체 대표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동차공업협회는 FTA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정보통신 산업분야는 다른 업종에 비해 경쟁력도 있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향후 진행될 협상에서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은 지키면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약협회는 제네릭(복제약품)의약품 제조설비 등이 환율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우리 제네릭 의약품업종이 인도등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잘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사협회와 공인회계사협회등 서비스업종 단체는 우리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해외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노총도 대외개방의 양면성, 즉 개방으로 인한 산업발전과 피해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단순히 거시적 차원의 효과만 홍보하지 말고 미시적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와 피해 가능성을 소상히 알려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사공일 회장은 폐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협상 예정인 여러 국가와의 FTA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경제계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대미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국내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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