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ch사의 국내은행 Stress Test 결과 발표에 대한 은행권 입장
Fitch사는 Stress Test의 전제가 국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상황 등 미래의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대폭 바뀔 수 있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 것처럼 공개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는 Fitch사와 같이 공신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취할 행동이 아님
현재 국내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TCE)이 6.2%로 미국의 씨티(1.5%), BOA(2.8%), 유럽의 UBS(1.1%), 도이치(1.2%), 바클레이즈(1.3%), RBS(1.6%), 일본의 미즈호코퍼레이션(1.4%), 미쓰이스미토모(2.5%) 은행 등 선진국 주요은행 수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은 제쳐두고 국내은행에 대해 Stress Tes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둘러 공개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음
Fitch사는 이번 발표가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은행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Stress Test일뿐, 전망이 아니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Stress Test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 전제로 실시한 결과만 보고 우리나라 은행들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큼
이러한 Fitch사의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평가로 인하여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2008. 12월말 현재 평균 BIS자기자본비율이 12.2%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내은행의 신인도에 손상을 줄 경우, 전적으로 Fitch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은행에 대해서 Stress Test를 실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선진국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도 즉시 Stress Tes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한편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 상황을 살펴보면 향후 신규 자본확충이 없다는 가정하에 Fitch사의 Stress Test 결과에 따른 자본 감소액 42조원을 전액 반영 하더라도 2010년말 BIS자기자본비율은 8.7% 수준으로 최저규제비율(8%)을 상회하고 단순자기자본비율(TCE)도 4.0% 수준을 유지하여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정부에서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를 마련하였고 국내은행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은행 스스로 보통주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36조원) 및 후순위채(64.3조원) 발행 등 자체적인 자본확충 여력(100.3조원)도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BIS자기자본비율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고시킬 수 있음
따라서 우리 국내은행들은 이번 Fitch사의 Stress Test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확실한 가정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향후 소송 등 법률적인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Fitch사에 있음을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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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경영지원부 곽기열 대리(3705-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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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