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불법 다단계 용선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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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13:30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질서한 선박 대선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운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용선하여 다시 대선해 주는 용대선(傭貸船) 행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거나 이에 투입되는 선박을 용대선하기 위해서는 해운법 제24조(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의거 일정기준(보유선박 5천톤과 자본금 5억원)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에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이번 조사는 지난 해운활황기에 일부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무단으로 용선하여 이를 다시 대선하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단속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2009년 4월말까지 실시하고, 무등록 업체의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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