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2009년 1차 참가자 2,202명 선정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은 자립·자활의지가 높은 근로 저소득층이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5만원~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 아동의 성장기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가자가 매월 3만원을 7년간 저축하면 역시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해준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과 “서울 꿈나래 통장”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월 19일부터 1월 30까지 총 2,500명 선발을 목표로 참가희망자의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자가 6,500명이 넘어 희망플러스 통장의 경우 경쟁율이 3:1에 이르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서류심사 결과 추천된 2,624명을 대상으로 2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희망플러스 통장) 및 금융정보 조회 등을 실시한 결과 희망플러스 통장 959명, 꿈나래 통장 1,243명 등 총 2,202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참가자의 자립·자활의지와 적립금 활용계획 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반영하였다. 당초 계획했던 2,500명 중 선정되지 않은 298명은 5월에 있을 2차 참가자 모집시 추가선발한다.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과 “서울 꿈나래 통장” 신청접수결과 총 접수인원 6,549명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신청자가 4,936명으로 75%가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시민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대로 이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최종 결과에도 반영되어 선정자 2,202명 중 73%가 넘는 1,597명의 차상위계층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성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참가자 성별분포는 남성이 594명, 여성이 1,608명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이 73%에 이르렀는데, 이는 여성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특히 모자가정 참가희망자의 경우 대부분 높은 자립의욕과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 장애인·65세 이상 노인부양가구, 3자녀 가구,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우선 순위를 부여함에 따라 1,340가구의 취약계층이 통장사업에 참여하여 자립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희망플러스 통장 참가자 중 71%가 넘는 689명이 주거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욕구가 절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자금 마련을 희망하는 신청자 중에는 형편이 어려워 지하셋방에 살면서 아이들이 아토피와 천식에 시달리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다른 집으로 옮길 돈을 모으고자 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현재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일정 기간 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는 사례와 매달 지출되는 월세 부담이 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희망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적립금을 자녀 대학 학자금으로 쓰겠다는 참가자도 많았는데, 다른 집처럼 여유있게 지원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뒷받침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경우가 많았으며, 자녀가 성장했을 때 장차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각오를 담아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 참가자의 경우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금번 통장 사업 참가를 자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인식하여 온 가족이 절약해 반드시 저축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사업 참가자들은 오는 3월 21일부터 통장 개설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저축이 시작된다. 매칭 지원액은 저축한 월의 익월초에 적립될 예정으로, 통장은 본인 저축액 적립용과 매칭 지원액 적립용 두 종류이며 본인 동의를 거쳐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통장 관리를 위한 협력금융기관을 공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우리은행이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사업 참가자의 저축액에 대한 매칭적립액 지원과 함께,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재무·컨설팅, 객석나눔 등 부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사례관리기관을 통한 밀착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언덕이 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신면호 복지국장은 “1차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호응이 크고 타 지자체에 복지 선도사례로 전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총 2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5월 2차로 6천명 정도를 모집공고할 예정이며 1차 사업 추진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 서울형 자립복지시책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과 “서울 꿈나래 통장”은 지난 1월 발표 당시, 기존 복지시책과 대상 및 지원방식을 달리하여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중점 지원하는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자립복지시책으로 시민과 관련학계의 많은 관심과 주목과 호응을 받았으며, 여러 지자체의 사업 벤치마킹 의뢰도 집중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립·자활의지가 높은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년도 사업규모를 2만명으로 확대추진하기로 하고 금번 추경에 3,180백만원의 추가소요예산을 반영했으며, 분기별 6천명 정도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2차 모집은 6천명 선정을 목표로 5월중 있을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시 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2차 사업 추진시 신용불량여부 조회 범위를 동일 가구원 직계존속에서 신청자와 배우자로 축소하는 방안과 꿈나래 통장의 저축액과 저축기간을 다양화하여 참가자의 선택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 1차 사업 결과와 주요 시민 의견 등을 집중 분석·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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