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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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5 13:24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가 경제위기에 걸맞게 일자리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 낸다.

경북도는 16일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지금의 경제사정이 97년 외환위기 직후의 고용대란에 버금갈 정도로 어렵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당초의 신규 취업자 목표수를 10만명에서 마이너스 20만명으로 낮춰잡고 있는 점을 감안, 종전의 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 중심에서 벗어나 도와 시군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도정의 최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 대책의 재편은 지금과 같이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는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지만, 우선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양이 더 급박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종전과는 달리 직접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부분과 단순한 고용파급 효과를 분리해서, 일자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체감을 강화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22,33729,506<공공부문 일자리 (‘09.1월→3월)> ◦ 직접적인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기업유치 일자리로 구분하고, 나머지 재정투자에 따른 고용파급효과와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일자리 알선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고용유발효과 등으로 별도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우선 금년도에 총31개 시책에 대해 1,477억원을 투입, 공공부문 일자리 29,390개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인데, 금년 1월초의 당초계획 대비 32%나 증가된 것으로, 7,053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공공부문의 29,506개 일자리 중에서는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 취약계층·실직가장 일자리가 23,72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간병 도우미, 장애인 일자리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그 다음으로 많은 3,498명이며,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행정인턴 등 청년일자리 1,593명, 관광안내 전문요원, 인터넷 선생님 등 전문인력 일자리 689명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공공부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공직자들의 인건비 반납,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절약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 잡 셰어링한 결과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공공근로는 종전 4,200명에서 5,700명으로, 노인 일자리는 6,000명에서 11,637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 31개 시책 전반에 걸쳐 지난 1월초의 당초계획보다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도 산하 기관 인턴, 귀농인 인턴 등은 도본청 공무원 봉급 반납 등을 통해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자리다.

이와 아울러, 도와 시군의 노력으로 유치한 기업을 통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 일자리 3,000개와 농업부문 소기업 일자리 180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대책을 정부정책 변화 등에 맞추어 월간단위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12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대책과 관련하여서도 저소득층 공공근로 사업 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어, 오는 4월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경북도의 공공부분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을 비롯한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와는 별도로 재정투자 사업을 통한 고용유발효과 창출 42,694명, 취업박람회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 알선 2,345명 등의 목표도 이번 대책에 담겨 있다.

이러한 고용유발효과를 위해서 파급효과가 큰 96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3조 2,829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예산조기 집행과 연계하여 상반기 내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투자 사업의 특성상 파급효과가 역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산되기 쉬운데, 지역업체 참여 강화 등을 통해 지역내 파급을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복안도 함께 담고 있다.

경북도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종전의 점검과는 달리, 공공부문 일자리는 주간단위로 체크하고, 시군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 우수한 시군에는 대폭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다.

아울러, 재정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고용유발효과 등을 월간단위로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발굴 즉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가장의 실직이 더 큰 문제다. 가장이 실직하게 되면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고민을 많이 하고,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실제 이번 공공부문 일자리 총29,506명 중에서 취약계층과 실직 가장 일자리가 23,726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는 “단순히 돈만 내려 보내면 끝난다는 식이 아니라,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와 도가 있다는 것을 도민이 실감나게 생활밀착형, 현장밀착형의 시책이 되도록 전직원과 함께 앞장 서서 뛸 것”이라는 말로 각오를 밝히고, “통계의 오류에 주의해야 한다. 통계상으로 아무리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 도민이 체감할 수 없으면 그것은 실패”라는 말로, 공직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분발을 주문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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