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현판식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현판식이 3월 30일(수) 11:30에 KDI 신관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 】
1.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근거 및 배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법률(2005. 1. 27 공포·시행)에 근거
동법 제23조에 의거, 국토연구원 소속이었던 '민간투자지원센터'를 폐지하고, KDI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
□ 설치 배경
민간투자 대상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서 학교·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됨으로써 업무포괄 범위가 넓은 종합연구기관인 KDI로 소속을 변경할 필요
현재 KDI가 수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와 과거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민자사업 타당성조사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
2. 센터 설치의 기본방향
KDI 연구3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투자평가 담당기능·인력과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민간투자지원 기능·인력을 통합하여 KDI 부설기관으로 설립
연구결과의 수월성·객관성을 중시하는 KDI의 문화와 민간투자유치를 지원함에 있어 서비스마인드를 중시하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문화가 조화될 수 있도록 조직·업무체계를 구성
또한 재정투자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지원 등 정부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무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행동강령 제정
3. 센터의 조직 및 업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지원실, 재정투자평가실, 정책연구실의 3개실, 총인원 49명으로 구성
민간투자지원실은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등을 수행
재정투자평가실은 500억원이상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타당성재검증 등 재정투자평가업무를 수행
정책연구실은 민간투자와 재정투자사업 관련 제도 및 방법론 연구 수행
공공투자관리센터는 BTL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지원반과 지침연구반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BTL사업관련 각종 지침과 법적 서류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중임.
정부는 금년도 종합투자계획의 핵심과제로서 BTL(Build-Transfer -Lease)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유치사업을 3년간 23조원 규모로 추진할 것이며 그에 따라 금년에는 6조원 규모(협약 기준)의 BTL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3월 8일 종합투자계획 잠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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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원 연구원 02-95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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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