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후 귀국
* G-20는 주요 국제금융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간의 의견교환을 위해 1999.9월 창설되었으며 G-7, 한국 등 12개 신흥시장국, EU 및 IMF/WB로 구성
동 회의에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① 위기 극복 및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 ②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및 ③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ㅡ 세계경제 성장의 회복
o 세계경제 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를 지속
o 지속적인 유동성 지원, 은행자본 확충 및 부실자산 처리 등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금융시스템상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대출기능을 회복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함
o 성장과 고용의 핵심인 재정정책면에서 국제적으로 공조함은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예외적인 정책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IMF가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되, 성장의 회복과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성(sustainability)을 함께 추구
o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온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consistent with price stability) 비정통적 정책수단 등 광범위한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필요한 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지속
o 자본유출을 겪고 있는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지출, 은행자본 확충, 사회기반시설 및 무역금융에의 소요자금 조달이 원활하도록 IMF 재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및 유동성 확충 방안을 강구
ㅡ 금융시스템 강화
o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금융수단을 적절히 규제·감시하며 헤지펀드를 등록하고 그 정보를 공개
o 거시건전성 감시(macro-prudential oversight)를 강화하며, 금융규제가 경기변동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호경기시 완충재원을 확보하고 레버리지를 제한하되 경기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필요자본량(capital requirements)을 유지함은 물론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s), IMF/FSF*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Exercise) 출범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
*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o 신용평가기관을 등록·감시하고, 부외금융상품 익스포저(exposures)의 투명성을 높이며, 회계기준을 개선함은 물론 신용파생시장을 표준화하고 그 복원력(resilience)을 증대
o 국제금융기구의 효과 및 정당성(legitimacy)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가의 참여(voice and representation)를 확대하며, 능력위주의 공개적인 선출절차를 통해 국제금융기구의 수장을 임명
한편 이성태 총재는 금융안정포럼(FSF)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기존 주요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을 두루 접촉하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동 국제금융협의체에 신규로 가입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앞으로 상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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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실 G-20 전담반 반장 이헌승, 과장 김명식 02)759-4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