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독도는 국권상실의 시대에 우리의 영토 중에서 최초로 일본에 의해 불법 편입되었다가 1945년 해방으로 되찾은 우리의 땅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토 독도가 일본에 의해 강제 편입되었던 역사적 경과를 살펴보면, 이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한·일간 영유권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회복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904년 1월 발발한 러일전쟁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대륙진출을 위한 전쟁이었다. 일본은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사실상 조선 병탄에 착수하였다. 동년 2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조선의 토지를 임의로 수용할 수 있게 한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다. 3월에는 군용물자의 수송을 위해 경의선을 착공하였으며, 6월에는 서해안의 어채권을 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미개간지 점유를 요구하였다. 또한, 8월에는 ‘한일협정서’를 체결하여 일본이 지명한 외국인 고문이 조선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하는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1904년 5월 일본은 러시아 극동함대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고종황제를 협박해 러시아로부터 울릉도 산림채벌권을 박탈하였으며, 9월에는 울릉도 일부를 군용지로 강제 수용하고 망루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일본은 울릉도 屬島인 독도 편입에 나섰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계산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었다. 1904년 9월 군함 ‘新高’호가 독도를 탐문 조사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군함 ‘對馬’호가 상륙하여 망루 설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은 어부가 청원하는 기만적 형식을 통해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 편입을 결정하고, 동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자국 영토로 강제 편입시켰던 것이다. 일본은 동년 8월에는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10월과 11월에는 해저전선을 부설하는 등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철저히 이용하였다.
이처럼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최초로 강점된 우리의 영토였다. 그리고 그것은 1904년 한일의정서, 1905년 을사늑약, 그리고 1910년의 한일합방 등 일련의 국권침탈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영유권 문제 차원을 넘어 역사의 땅인 것이다.
근대사에서 우리의 국토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의해 유린된 것은 1894년부터였다. 당시 일어났던 청일전쟁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상대국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었기 때문에 동해와 독도 대신 황해와 아산이 수난을 겪었을 뿐이다.
일본의 침탈과정에서 비단 국토만 유린된 것이 아니다. 주한일본공사가 일본 낭인 등을 동원해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1895)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였다. 이는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요컨대 일본의 독도 강점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사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독도문제의 본질은 살아 있는 역사이자 주권회복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본의 독도 침탈이 우리가 힘이 없거나,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러일전쟁으로 조선이 일본 군대의 점령 하에 있었던 무력했던 틈을 타서 독도를 강제 편입하였으며,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당시에는 우리가 한국전쟁으로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해방으로 회복한 독도를 다시 자국으로 되돌리려고 치열한 대미 로비를 전개하였다.
참여정부는 일본이 동북아의 미래를 함께 할 숙명적 동반자라는 인식 하에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로 한일관계에 임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책이 모색되는 시기에 오히려 한일우정의 해를 무색하게 하는 독도 도발 행위를 더욱 강화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정의, 그리고 역사적 진실에 비추어 결코 옳지 못한 행위이다.
참여정부는 독도문제의 본질이 일본의 식민지 침탈 역사를 극복하는 주권회복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차분하고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NSC 사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