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여자동차의 차령제한 제도가 도로여건과 자동차의 성능향상, 차량의 주행거리 및 노후도 등에 관계없이 차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령을 제한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재산손실과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세부시행계획

○ 대상차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대여자동차로써 당해차량의 차령만료일전 2개월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승용자동차
○ 차령 연장기간 : 1년
○ 시행일자 : 2005. 3. 30부터
○ 업무처리절차

· 차령연장신청(사업자→관할관청)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한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 합격통지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지제54호서식)를 첨부하여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지제53호서식)를 당해 차량의 차령만료 전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청

· 수리(관할관청)
관할관청(시청 교통관리과)은 이를 즉시 수리하고 수리내용을 차량등록사업소 및 사업자에 통보

□ 장·단점 및 기대효과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대행업소)의 임시검사 합격여부에 따라 차령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안전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차령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차량 충당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조기폐차에 따른 국가적 낭비요인이 감소되어 그동안 침체된 대여자동차 운수사업 활성화가 예상됨.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교통관리과 제갈승 429 - 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