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국대학교 이윤보 교수가 “중소기업에 있어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토론자들은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윤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산업계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확대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정부의 계획대로 2012년부터 폐지될시 중소기업의 기술·기능인력난 심화가 우려된다며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존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필요시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제도를 개선한 경제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무제도와 병행하여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도 이윤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며 특히 정부의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방침은 재고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발전,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확대·발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일부 토론자는 사회복무제도는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창출을 어렵게 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복무제도에 의한 병역지원은 최소화해야 하며, 잉여자원을 중소기업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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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이구수 과장 02-2124-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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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1일 0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