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남북간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학계, 업계, 법조계의 북한 및 전자상거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 전자상거래 협력 연구회”를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본 연구회는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북한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전자상거래 협력과제 등 다양한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논의하며 필요시 심도있는 연구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샵은 본 연구회가 2004년 수향한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김종희 원장은 “남북간의 전자상거래는 상호 공동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제도 및 체제적 특수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워크샵은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본 행사의 개최 목적을 설명하고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남북 전자상거래가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크게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제1세션에서는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한 접근방법과 법제도적 및 기술적 문제점과 이에 해결방안 등이 다루어진다. 제1세션에서는 3개의 발제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남북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한 현황 및 접근방법이 소개되고 남북 전자상거래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논의된다. 이어서 남북 전자상거래 추진에 있어 법제도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다루어지는데, 남북교류협력법과 개성특구관련법령의 개선점, 거래단계별 법적과제, 분쟁발생시 해결책, 과세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이어서 진행되는 제2세션에서는 제1세션에서 다루어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감안하여 어떠한 모델로 전자상거래가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3가지 모델이 제시되는데, 바로 가상의 인테넷 공간에서 이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거래 모델, B2B 형태의 북한 기업과 남한기업간 전자상거래 정보교환 사이트 개설 모델 그리고 현재 남북교류의 시범모델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형태의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kiec.or.kr
연락처
원재식 02-528-5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