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방안 논의
3.18(수),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WCO 사무총장과 관세청장은, 작년 11월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실물경기로 전이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먼저, 관세청장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경계론을 상기시키면서, 특히 아·태지역이 세계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이 지역에서 보호무역주의 등장은 세계 경기 침체를 장기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WCO 차원에서 신속통관 강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 법규 규제 철폐 등을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함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의 경제위기 관련 기업지원 모범사례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무역업자에게, 관세 납부유예 또는 분합납부 등을 허용하는 「CARE 플랜」을 설명하면서, 유사한 제도를 174개 WCO 회원국이 실시할 수 있도록 WCO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관세청장은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 각국이 무역원활화,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관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각국 세관의 무역원활화 정도를 상호 비교 평가한 후, 이를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가칭「세계 관세청 무역원활화 및 자유화 평가」제도를 세계 관세행정 혁신안으로 제안하였음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WCO 사무총장은 2005년2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관세행정 차원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아·태지역이 환경보호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지적함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선언 이후, 한국 관세청은 Green Customs Initiative를 선언, 기존의 산업쓰레기,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거래 단속 뿐만아니라 녹색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한 차원 높은 환경보호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WCO 차원에서도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WCO 환경보호대상(Green Customs Award)” 제정을 제안하였음
관세청장과 WCO 사무총장은 아태지역이 세관 현대화의 편차가 심하여 한국, 일본, 싱가폴 등은 시스템이 매우 발전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개도국도 많아, 이런 구조가 교역량 증가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 공감하였고, 관세청장은 아태지역의 세관발전을 위하여 개도국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또한, 관세청장은 WTO 무역원활화 협상에서도 세관절차의 간소화, 현대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처럼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지역회원국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을 밝힘
마지막으로, 관세청장과 WCO 사무총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관세행정의 개혁 및 현대화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교역협력과 손영환 사무관 042)481-7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