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의 경우 99. 4월 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화됨에 따라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만 갖추면 누구든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게되었으나, 지난번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아직까지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게 되었다.
건의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권한위임) 받아 도가 수행하고 있는 일반건설업과 관련한 업무 중 위탁이 곤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제외한 등록, 갱신, 기재사항 변경 업무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할 경우 공무원과 민원인의 직접접촉을 차단할 수 있고, 건설업체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있는 협회가 등록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등록대행업체(건설업의 등록신청을 대행해 주는 업체)로 인한 오해(등록업체와 대행업체간의 대행사례비 문제가 공무원의 부패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는 법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업무와 관련한 민원 서류를 민원실에서만 접수하기로 하는 등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의 대면접수를 차단함으로써 그 동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나가기로 하는 등 도정의 혁신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권승갑 도시계획과장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면서 부패와 관련하여 확고한 근절의지를 피력하고, 앞으로도 부패방지를 위한 혁신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겠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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