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재정경제부는 2004년 결산상 통합재정을 분석하여 규모(지출+순융자)는 전년보다 8.9조원 증가한 173.2조원인 것으로 발표하였음

통합재정수지는 5.6조원의 흑자(GDP 대비 0.7%)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큰 폭의 흑자(+21.2조원)를 나타낸 것에 기인하며

*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2003년 흑자규모(+7.6조원)와 비교하면 2조원 수준 감소한 것임

한편 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수지(+21.2조원)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원금12조원)을 제외한 수지(관리대상수지)는 전년(+1.0조원)보다 4.6조원 감소한 3.6조원(GDP대비 0.5%)적자를 시현하였음

※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재정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려워 재정기조를 평가할 때에는 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공적자금 투입시 이미 지출되었던 것으로 당해년도 지출로 보기 어려움

* ’02.9월 공적자금상환대책상의 정부부담분(총 49조원)으로서 ’03년~’06년간 정부보증채무를 상환(’03년 13조원, ’04년~’06년 : 매년 12조원)

이와같이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특히 관리대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것은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1차례 추경편성 등 전년에 비해 재정을 다소 확장적으로 운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05년 예산상 통합재정수지는 흑자(+5.6조원)로 편성되었으나,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및 공적자금상환 원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적자(△8.2조원)로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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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과 2110-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