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지는 서울 지하철역에 비치된 비상용 손전등의 30%가 불량품이며 조달청은 같은 제품을 4배나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으로 ① 조달청은 2년 전에 같은 제품 10만개를 구입해 15,000개만 조달하고 85,000개는 재고로 남아 있으며, 구입가격도 9,600원으로 서울지하철공사가 구입한 2,300원 보다 4배 비싼 가격 ② 구형 비상용 손전등을 10억여원 어치나 되는 13만여 개도 팔지 못해 창고에 보관 중 ③ 잘못된 수요예측과 가격 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달청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힌다.
① 가격은 구입시점과 품질의 차이 때문이다. 조달청은 동 제품의 신제품이 출시되던 2003년 6월에 구입하였으며, 서울지하철공사는 조달청 보다 1년 6개월 후인 2004년 12월에 구입했다.
신제품은 출시 시기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며 시중의 유사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및 가격 경쟁력도 기존 제품의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조달청은 2003년 4월에 동 제품의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였는 바, 시중 거래가격이 개당 최고 19,250원에서 최저 14,300원으로 확인되었고 조달청 계약단가는 9,600원으로 당시 시중거래 최저가격인 14,300원의 67%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지하 역사에 휴대용비상조명등을 2004년 11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강제규정이 있어 업체들은 이후에는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재고처리의 기회로 보아 저가로 투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공사가 구입한 제품의 30%가 불량이었으나 조달청 제품은 보도에서도 확인하였듯이 구입한지 1년 8개월이 지난 후인 지금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달청 제품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휴대용비상조명등 인정기준(FI)’을 충족하여 제품 하나하나에 검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 정품인데 반하여 서울지하철공사의 것은 모델은 유사하나 개개의 제품에 검정필증이 부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다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잘못된 수요예측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등 대형 참사의 빈발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휴대용 비상등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방관련 법규에도 다중시설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학교, 지하역사, 교육시설, 군 내무반 등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③ 손전등 재고 문제와 관련해서, 보관 중인 구형 손전등(13만개)은 채권담보용으로 확보한 것임을 밝힌다. 현재 조달청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소송이 종료되면 재고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신형 손전등은 정상품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 등을 통하여 국고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저장품의 장기보관에 따른 가격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조달혁신 차원에서 행정용품 선정, 구매규모, 품질 등의 심사시 시민단체, 수요기관 등 외부위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1회 납품물량을 500만원 이하로 한정하여 구매하고 이후에는 수요추세에 맞추어 구매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재고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문의 : 조달청 중앙보급창 보급과장 고임세
전화 : 031-260-8630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