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문제 해소 위해 3,592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16만3천명을 대상으로 추가대책 실시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된「글로벌청년리더 양성계획」(‘08.4) 및「청년고용 촉진대책」(’08.8) 등을 보완하는 성격으로서 추경예산에 3,592억원을 반영하여, 16만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동 대책을 포함할 경우 금년도 청년고용대책 사업예산 및 수혜인원은 각각 1조 3,240억원, 397천명(당초 9,648억원, 234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08년도 : 예산 4,732억원, 수혜인원 166천명
「청년고용 추가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청년 취업지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고졸이하 저학력자, 장기구직자, 니트족 등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업장려수당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취약청년층 약 3천명에 대해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장려수당제도는 취업에 애로를 겪는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월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촉진 및 기대임금 격차해소를 통하여 취업애로계층 취업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에 5천명을 추가하고,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준도 20% 인상할 예정이다.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3개월이상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의 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채용유인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지원수준을 20%인상한다.
(제조업) 최초 6월 월60만원, 이후 6월 월30만원⇒최초 72만원, 이후 36만원
(기타) 최초 6월 월45만원, 이후 6월 월30만원⇒최초 54만원, 이후 36만원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미취업 신규대졸자 등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대학내 교육훈련지원 사업(Stay-in-school program)을 75천명 규모로 신규 도입하게 된다. 외국 등에서 Stay-in-school program으로 잘 알려진 대학내 교육훈련지원사업은 대학 졸업자를 당해 학교의 학내 전공심화과정·실무훈련과정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취업난 해소 및 경기회복 후 인력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에 7천명을 추가하고,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인원을 14백명을 추가 실시한다.
(청년인턴 지원) 청년 미취업자의 경력형성과 근로경험 제공을 통한 정규직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 인턴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청년인턴을 12천명, 공공부문 청년인턴을 5천명 확대하고, 농촌현장지원 인턴사업을 16백명 규모로 신규 실시한다. 중소기업인턴사업은 총 12천명을 확대하되, 취약청년층(장기 미취업자, 저학력·미숙련 청년층 등) 1만명에 대해서는 인턴기간 중 임금지원 수준을 일반근로자(50%) 보다 높여서 70%(60～96만원 한도) 까지 지원하게 된다.
(단기일자리 제공) 대졸자 등이 전공을 살려 일자리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특성에 부합하는 단기일자리도 확대된다. 학교내 학습보조인력 25천명, 대학내 조교채용지원 7천명을 신규 실시하고, 각종 공공 DB 구축사업에 약 56백명을 투입하는 등 단기일자리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외환위기 당시 단기일자리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였던 당시 DB 구축사업(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는 공공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최근 경기부진에 따라 기업의 채용수요가 위축되고, 학교졸업자 노동시장 신규진입 등의 요인으로 청년층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층 미취업자의 취업능력 및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을 위하여 추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청년고용동향(‘09.2) >
▪청년실업률(%) : 8.7(전년 동기 7.3, ‘09.2 전체 실업률 3.9)
※ 7.9(’06)→7.2(‘07)→7.2(’08)→8.2(‘09.1)→ 8.7(‘09.2)
▪청년고용률(%) : 39.9(전년동기 41.8, ‘09.2 전체 고용률 57.0)
※ 45.1(‘04)→44.9(‘05)→43.4(’06)→42.6(’07)→ 41.6(‘08) → 40.5(‘09.1) → 39.9(‘09.2)
▪취업애로 청년층(천명)
(‘07)996→(‘08)1,025→(‘09.1)1,074→ (‘09.2)1,180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청년고용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3.18일 「청년고용대책 산·학·관 협의회」(의장 : 노동부장관)에 상정하여 경제단체·대학교 등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학·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 대책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 예산심의가 완료되면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청년고용대책과 최준하 서기관 2110-7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