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 조사활동 본격 개시
지난 3월 22일 제6차 정기회의에서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 우선순위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 대 경찰 위원의 비율을 7:5에서 10:5로 민간위원을 3명 늘리기로 하고 추가 위촉하였음. 한편 민간 및 경찰관 16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팀에 대한 교육을 마친 바 있음.
6차 회의에서는 특히, “포괄적 조사대상 분야”로 ‘용공조작·고문’, ‘불법 선거개입’ 및 ‘민간인 사찰의혹’의 3대 분야를 설정하고, 기 선정된 10대 조사대상 사건과 함께 병행 조사하기로 결정함.
현재, 우선조사대상 10개 사건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이 차분하게진행중에 있으며 4월말까지 완료하고 5월부터 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갈 계획임.
조사기간은 조사 착수 후 약 2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기간내 진상규명이 미흡할 경우는 시한을 연장, 한 점 의혹이 없이 철저히 규명하도록 할 것임.
조사활동은 관련자료 수집, 관련자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조사 진척도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 중간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거 의혹사건에 대하여 명확히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경찰이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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