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한 상표법시행령등 개정안에 따르면, 유명 지역특산품의 원산지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등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 지리적 환경의 특성 및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등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정관과 함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지리적 표시의 권리화등이 활성화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해 지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과 관련하여 특허청에 의견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에 마련된 상표법시행령등이 상반기중에 확정되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종전에는 「보성녹차」등과 같이 품질이나 명성등을 수반한 특정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산지) 또는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각 지역의 유명 특산품 명칭을「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으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특산품의 적극적인 발굴 및 품질향상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으로써 차별화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 등을 통하여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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