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방학기간 청소년 출입 방치한 유해업소 32곳 적발
대부분 손님 감소 등 영업의 애로를 겪으면서도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단속대상 259곳 중 32곳(12%)이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사법조치 및 현지계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서울시 교육청에 겨울방학 기간 중 학생들이 유해업소(DVD방, PC방, 노래연습장 등) 출입을 삼가토록 지도해 줄 것을 공문 요청하는 등 청소년들이 스스로 유해업소 출입을 자제하는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였다.
사법조치 대상 9곳은 청소년 출입 허용, 무허가 영업 등으로 적발된 업소로 주요 사례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DVD방 3곳(서초구, 서대문구, 은평구 소재 각 1개소)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PC방 1곳(용산구 소재)은 청소년을 출입을 허용, 또 다른 PC방 1곳(중구 소재)은 관할구청에 등록조치 없이 영업, 노래연습장 4곳(관악구,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 소재 각 1개소)은 이용객의 주류반입을 묵인하거나, 영업장 내에 주류 보관 등으로 적발, ‘청소년실 표지판’ 미 부착 등으로 적발된 23곳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현지계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을 지도하고 있는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부장검사)은 “DVD방, PC방, 멀티 방, 노래연습장 등은 청소년의 탈선 우려가 높은 곳이어서 금번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업소의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학부모의 자녀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소년 보호활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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